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이나 부작위(복직 청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한 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유사 징계처분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해임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파악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정황과 자료의 수집 절차, 그 밖에 소청심사청구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공무원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