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와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체등급이 법적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제소기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후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 신체등급 미달 판정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실무에 입각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