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문제되는 제재처분의 내용과 요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1) 과제가 실패로 판정되었을 때 연구비 환수시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의 책임 비중, (2) 연구계획서 상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연구 재료비 구매 시 문제되는지 여부, (3) 연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협약에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4) 2단계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 시 연구비 환수의 범위 등 여러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여제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