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참여제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 참여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출 등에 대한 재정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적정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사전 compliance 체크를 하고, ▲정산 절차 진행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정산 절차에 실제 참여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비용 지출 소명을 통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되는 금액을 최초화 하였습니다.

 

S사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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