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퇴직한 교원으로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못 받게 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의 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적법한 보수규정 개정에 해당하는지, 교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따라 의뢰인을 제공하여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교원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