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행정기관·공공기관 자문 변호사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한 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준수하라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방송법상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 ②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수차례 위반이 문제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③ 과태료 부과의 양정의 적부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