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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 법률신문 ·2020.09.14 – TV조선 ·2022.09.13 – 머니투데이 ·2022.08.31 – 이투데이 ·2022.08.30 – 세계일보 ·2022.08.27 – 세계일보 ·2022.08.08 – 한국일보 ·2022.08.06 – MBN ·2022.07.27 – 머니투데이 ·2022.07.26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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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법률신문 ·2021.11.15 – 법률신문 ·2021.10.28 – 이데일리 ·2021.09.23 – 법률신문 ·2021.09.02 – 데일리시큐 ·2021.08.09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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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2021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2017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2015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4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2013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신상민 변호사 증서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법)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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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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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처분취소 소송 대리하여 승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
2024.05.24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끌어내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
2024.05.08
참여제한
중소기업 R&D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
2024.04.30
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
2024.04.2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된 교원의 징계절차 변호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결정 받아내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
2024.04.29
집행정지신청·소송
영업정지 처분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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