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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 법률신문 ·2020.09.14 – TV조선 ·2022.09.13 – 머니투데이 ·2022.08.31 – 이투데이 ·2022.08.30 – 세계일보 ·2022.08.27 – 세계일보 ·2022.08.08 – 한국일보 ·2022.08.06 – MBN ·2022.07.27 – 머니투데이 ·2022.07.26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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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법률신문 ·2021.11.15 – 법률신문 ·2021.10.28 – 이데일리 ·2021.09.23 – 법률신문 ·2021.09.02 – 데일리시큐 ·2021.08.09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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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2021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2017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2015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4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2013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신상민 변호사 증서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법)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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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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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 및 안내
전담팀 담당변호사 안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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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작성을 위한 의사소통
서면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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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 및 항소기한 안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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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 후, 소송진행상황 보고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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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집행정지 판결로 효력 정지 이끌어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신속히 소명자료를 제출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프로...
2025.02.10
집행정지신청·소송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 이끌어내
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날 술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먼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성인...
2025.01.22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2025.01.08
행정처분 취소소송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통해 해제 성공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
2024.12.12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계속중 사유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
  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2024.12.12
입찰제한
공공기관 입찰담합 혐의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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