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작성 및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온 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소 이견이 있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은 문제된 부분에 관한 전문적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정전문변호사에 사건 처리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문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지금까지의 사업 경위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가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이 어떤 법적 쟁점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부 쟁점이 되었고, 또한 여러 법인 간의 동일성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상 요건을 문제 없이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모자회사 간의 법률관계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에 리스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바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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