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 보조금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된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되며 지급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조사업 대상에서 5년 동안 배제 혹은,
  보조금 교부 제한이 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일부 금액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부정적 사용에 대해 제출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조금환수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의없음’ 또는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더욱 단속이 강화된 국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건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에이앤랩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