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종합적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준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현행법상 미비한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입법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지침(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입법컨설팅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선도기업 선정 절차, 선정서 발급 등, 사후 관리, 부칙 등 전 조항의 문구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체계를 맞추는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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