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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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자문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
3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종료 직후 급성심장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
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성에 관한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
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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