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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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6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자살 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및 순직심사 지원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
4 행정자문
행정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지원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3 참여제한
참여제한
원천기술 개발이 불성실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투입되어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는 신청인의 연구가 불성실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종료 이후 구 과학기술기본...
2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A시의 노점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
1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김동우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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