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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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시스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9 행정자문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8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없음을 입증하여 각하 판결 받아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
7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지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6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자살 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및 순직심사 지원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
4 행정자문
행정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지원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3 참여제한
참여제한
원천기술 개발이 불성실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투입되어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는 신청인의 연구가 불성실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종료 이후 구 과학기술기본...
2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A시의 노점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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