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서 승소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상룡, 신상민
우리 의뢰인(원고) 전문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용한 입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 관련하여 핵심 쟁점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었고 현장검증 및 수많은 변론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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