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에 합격을 했는데, 경쟁자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초의 합격이 번복되어 승진임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행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경쟁자의 이의신청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인정한 이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심사청구서 작성 및 진행에 있어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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