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서 초안의 문구 및 법률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협약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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