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등록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제대 후 살아온 내역을 청취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처분서의 주된 요지는, 의뢰인이 제대 후 수십 년 후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생활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명시적으로 반은 점, 제대 후 살아오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점, 다른 요인이 개입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