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기관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 01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입찰참여금지처분 등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제일 먼저 위법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 02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누가봐도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혹여나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으로 오인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으로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무효가 명백한 처분이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면허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0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지,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오랜 기간동안 처분을 안한 경우 등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 04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2023.02.21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
2022.12.23
행정처분 취소소송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
2022.02.08
행정처분 취소소송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
2021.10.05
행정처분 취소소송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
2020.09.02
행정처분 취소소송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
2019.03.28
더보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연구사업 국가계약입찰 국가유공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