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개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0.04%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 생계에 곤란함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내 맞춤형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내 처분의 근거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꼼꼼하고 타당하게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취소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이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향후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다면 의뢰인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