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국표준협회,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주한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령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표준이 절차에 따라 등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그 단체는 해당 분야의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예고된 단체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심의가이드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주로 문제되는 분쟁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단체표준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합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체적 해석,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3가지로 보고 이를 중점으로 가이드 제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연구결과로 단체표준 분쟁조정에 관한 근거법령의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유형별 심의기준, 절차 등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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