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에어비앤비 운영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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