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오던 중, 직원들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다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고 결국 징계에 회부되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문제된 징계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사실 오인의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징계 결정은 피해자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징계 혐의자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속기관의 징계에 관한 내규, 징계 기준과 적절성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징계사유 중 어떤 부분을 반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자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행정소송의 각 구제수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