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결국 숨진 망인의 유족이 공상군경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 변경 신청하였으나, 퇴직 후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자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였으나, 보훈처에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신상민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사망 시점만을 기준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시 한 번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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