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직처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처분취소 소송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이에 재직 중이었던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비위행위 사실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이 이상 홀로 대응한다면 그대로 정직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징계위원회 측에서 의뢰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

 

이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즉시 소장을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비록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반복성, 지속성이 없이 단발성에 그친 행위였으며, 이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견책’ 혹은 ‘감봉’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점
2) 현 시점에는 의뢰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화해 및 합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에게 징계가 내려져 얻는 공익에 비하여 입게 되는 침해 수준이 훨씬 막대하며 이는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 및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사회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7) 해당 형사 사건은 공무와 무관하며 공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장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를 피하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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