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관련 조달청 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제기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이 B사가 관련 근거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발주처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사 없이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입찰에서 후순위자로 된 자가 문제가 있는 입찰절차를 정지하고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의 방법, 내용,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발주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달청입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