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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 2022
    •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 2021
    •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7
    •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5
    •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4
    •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 2013
    •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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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인용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
2023.09.22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받아 승소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가 이용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
2023.09.20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인용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영 관리 능력을 문제로 해임 당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
2023.09.18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2023.09.1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
2023.09.08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점 및 주점 등에서 갓 성인이 된 20대 또는 앳된 얼굴을 한 사람에게 주류 등 구입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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