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군인·경찰 소청에 특화된
에이앤랩 소청전담팀
[행정]+[형사]+[교통]+[성범죄] 전문가가
징계와 형사수사절차 공동대응
인사징계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소청
행정, 형사, 교통, 성범죄 전문가가 공동 대응하여
부당징계, 부작위, 불리한처분, 직위해제 등 억울한 중징계를 감경 또는 무효화합니다.
징계위원회부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친 에이앤랩만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성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부처(감사부/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청,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라는 절차를 걸쳐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지만,
징계가 결정되기 전 단계인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조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경우
소송 등의 불복절차까지 밟지 않고, 면책을 받거나 징계를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나 법 조항, 판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한 처분이나 불리함이 없도록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징계 대상자의 주장과 평소 생활환경, 반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까지 꼼꼼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사유서 등 처분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억울하고 과도한 징계처분,
소청심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