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내부지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쟁이나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을 해석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지침의 효력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행위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기타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리와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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