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에서 피감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면서, 중징계를 예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합목적적인 해석을 도출해내고, ②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징계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③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에 따라 50여 장의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징계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한 징계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징계기관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민 변호사는 대면하여 피감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인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에 걸친 심사를 거쳐 징계기관은 당초 문제된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단순 주의 정도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공무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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