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행정실무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고시 개정안 조항 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시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타법령과 비교했을 때 체계성을 갖췄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전문그룹을 운영하면서 제정과 개정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적합성, 명확성,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입법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