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명령을 이행하였고, 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등 개정을 완료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러한 의뢰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사항이 미비하여 효력이 없다며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정지처분이 재게될 경우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업정지처분을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정 명령에 따라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경우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개정 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다는 점

2)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재게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이 정지되는 긴급한 손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