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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담그룹
주요 승소 사례
  • 2024
    • • KBS 추적 60분, TV조선 뉴스9, MBC 뉴스데스크 등 다수의 방송에서 전문가 인터뷰
    • • 중앙행정기관 대리하여 소관사업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승소 판결
    • 2023
      • •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R&D 중단 방지(의학, 전자전기, 플랫폼개발 분야 등 다수)
      • 2022
        •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 2021
        •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7
        •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 2015
        •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2014
        •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 2013
        •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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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문
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2024.11.06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2024.10.07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
2024.09.26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 5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024.09.1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스원과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뉴스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 중 4명은 동료의 승진을 축하...
2024.09.09
행정처분 취소소송
연구부정행위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성공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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