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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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략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
125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행정 연구 논문 게재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합의’에 관한 구체...
12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지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123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122 여권무효·반납소송
여권무효·반납소송
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한 미국 거주 국민을 대리하여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의뢰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5년 넘게 미국 C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있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반...
121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
120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
119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유가 복합되어 계약기간 내에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국가계...
118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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