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4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리적 의견서 제출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
143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재위촉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9, 2021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향후 임기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분야에서 최상의 ...
142 언론보도
언론보도
유선경 변호사,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위촉
담당변호사유선경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고문변호사는 보훈부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
141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에어비앤비 운영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
140 권리구제 행정심판
권리구제 행정심판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 거부된 공직자의 권리구제 방안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을 세웠고 주위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여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소속기관에서 공고한 임용기준에 어긋나는 자가 임용이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139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여파로 충청북도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상태...
138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경찰학교 학폭 피해 교육생 퇴교 처분 사건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경찰학교 학교폭력 피해 교육생 퇴교 처분 사건에 대해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경찰학교 교육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이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들어갔...
137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음주운전 사고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절차 대응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
136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개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0.04%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여객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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