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2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성범죄 연루되어 경찰학교 퇴학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성범죄와 연루되어 경찰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당하였던 의뢰인. 이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경찰학교에 재학 중이셨던 분으로, 어느 날 학교에서 직권퇴교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
18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의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
180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동종 전력 있는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에어비앤비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
179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의 이유로 3년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피고 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며 3년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
178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정지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당한 의뢰인. 1심 재판에서 원고적격 없음으로 소각하를 이끌어내었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하여 이를 재차 기각시켜 승소...
177 행정자문
행정자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작성 및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온 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소 이견이 있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은 문제...
176 행정자문
행정자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규정에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의뢰인은 건강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게시한 광고글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벌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
175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17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직처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처분취소 소송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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