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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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행정자문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
26 행정자문
행정자문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
25 참여제한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
24 참여제한
참여제한
지자체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
23 부당해고
부당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고발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측의 자문 요청에 따라 (1)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 (2)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등 체불 신고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
22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A시의 노점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
2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자문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
20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
19 행정소송
행정소송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분할 관련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전부승소(각하 및 기각)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피고(의뢰인)은 산업단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산업단지 소재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 위법 하다며 피고가 내린 각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총 5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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