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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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44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대에 걸쳐 소유해 오던 토지가 관할 지자체 추진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과 실익에 대...
43 행정자문
행정자문
직장내 갑질로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법적 구제방안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처분의 법적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같은 팀의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혼자 대응...
42 인허가
인허가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종전에 진행하던 학습과정의 인정기한이 도래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인...
41 행정소송
행정소송
4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성공적 수행
담당변호사조건명,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5년여 전의 사업상 수익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은 실질 수...
40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및 순직급여 신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여부와 순직급여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
39 인허가
인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 대행 업무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상의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3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
37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의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에 있어 중과실을 인정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영 교육훈련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자이고, 의뢰인(원고)은 고인의 유족입니다. 의뢰인은 인사혁신처(피고)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면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처분을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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