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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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행정자문
행정자문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
89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
88 행정자문
행정자문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87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사건의 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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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
85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정부보조금 지원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처분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
84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 입찰계약에서 부당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
83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
82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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