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9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자살 공무원의 유족 대리하여 순직공무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
98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는데, 과거에 지인 소개로 정당에 회비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97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진정취하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96 행정자문
행정자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말소 직권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동거가족과의 분쟁으로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처분통지서를 확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등록...
95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방송3일 앞두고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서 방영금지 결과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인 A사의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94 여권무효·반납소송
여권무효·반납소송
해외 거주 국민에게 내려진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의뢰인은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는 의뢰인에게 2주 내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여권반납명령처분을 내렸습니...
93 행정자문
행정자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최근창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
92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지상파방송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
91 여권무효·반납소송
여권무효·반납소송
국내 거주 외국인의 영주자격 허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교육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인인데, 최근 영주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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