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8 행정자문
행정자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위취소의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A대학교는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위취소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는신상민 변호사에게 위 학위취소 절차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학위취소의 대상자에 관한...
7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종료 직후 급성심장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
6 행정자문
행정자문
자유무역지역법 상 입주계약 체결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관계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공장 등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입주계약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
5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성에 관한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
4 참여제한
참여제한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3 참여제한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
2 행정자문
행정자문
학원 운영자의 학원비 변경에 관한 법적 규제 관련 검토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학원을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교습비(학원비)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의 규제사항 및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여러 강좌의 학원...
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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