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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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행정자문
행정자문
「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에 관한 입법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
35 행정자문
행정자문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
34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33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대에 걸쳐 소유해 오던 토지가 관할 지자체 추진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과 실익에 대...
32 행정자문
행정자문
직장내 갑질로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법적 구제방안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처분의 법적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같은 팀의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혼자 대응...
31 인허가
인허가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종전에 진행하던 학습과정의 인정기한이 도래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인...
30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및 순직급여 신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여부와 순직급여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
29 인허가
인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 대행 업무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상의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2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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