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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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
44 행정자문
행정자문
표시광고법 위반한 경쟁사업자 고발위한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작성 대리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유선경
우리 의뢰인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
43 행정자문
행정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지원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42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피고 보조참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물품 제조회사로 물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물류회사는 개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중 지입차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근로복...
41 행정자문
행정자문
학교용지 용도 지정 해제 신청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지방 C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 소유 토지가 관할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학교용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
40 행정자문
행정자문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허가 위한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개설 허가 과정에서 법률이슈가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약국이 들어서려는 해당 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저촉사유를 제거하고 원활하...
39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자체의 시설물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지자체 노상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인데,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은 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① 강제철거가 행정대집행법의 범위와 ...
3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결국 숨진 망인의 유족이 공상군경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 변경 신청하였으나, 퇴직 후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
37 행정자문
행정자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종합적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준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현행법상 미비한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입법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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