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자동차 제조사의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허은상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일 사업정지처분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정지처분에 동의할 수 ...
53
자살 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및 순직심사 지원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
5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군생활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참전용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 청구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
51 행정자문
행정자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공직생활 중 얻은 지병으로 사망한 사람(망인)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
5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중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전략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49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기업자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정보에 관한 공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
4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와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체등급이 법적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47 행정자문
행정자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사전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
46 행정자문
행정자문
행정업무 중 수집된 기업의 영업상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인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S기관의 의뢰를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사기업의 영업상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