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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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
71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정부보조금 지원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처분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
70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 입찰계약에서 부당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
69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
68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67 행정자문
행정자문
시청의 의사결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의뢰인은 지방 S시에 지역의 정책 관련 작성된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S시는 서류 원본은 물론 그 목록까지도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66 노무자문
노무자문
법인의 개정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 내부적으로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해왔는데, 해당 보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데 직원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를 의...
65 노무자문
노무자문
사직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학교법인인 의뢰인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전달받았고, 학교 측에서는 한 달 후를 퇴사일로 하여 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통보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결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
64 행정자문
행정자문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 조건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S시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청에서 일부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행정법전문 신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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