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1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방송3일 앞두고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서 방영금지 결과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인 A사의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80 여권무효·반납소송
여권무효·반납소송
해외 거주 국민에게 내려진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의뢰인은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는 의뢰인에게 2주 내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여권반납명령처분을 내렸습니...
79 행정자문
행정자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최근창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
78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지상파방송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
77 여권무효·반납소송
여권무효·반납소송
국내 거주 외국인의 영주자격 허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교육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인인데, 최근 영주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출...
76 행정자문
행정자문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
75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
74 행정자문
행정자문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73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사건의 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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