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소송

•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이나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1) 집행정지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할 것
  2)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3)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4)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존재할 것
  5)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6)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7)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