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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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연구부정행위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
19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의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
18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의 이유로 3년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피고 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며 3년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
17 참여제한
참여제한
중소기업 R&D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
16 참여제한
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
15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
14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13 참여제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
12 참여제한
참여제한
연구부정 이유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수위 감경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한 연구센터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연구원이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과거에 작성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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