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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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16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략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
15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14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
13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유가 복합되어 계약기간 내에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국가계...
12 행정소송
행정소송
토석채취 허가권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근 지역의 광업권설정처분을 취소시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최근창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
1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10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자동차 제조사의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허은상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일 사업정지처분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정지처분에 동의할 수 ...
9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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