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6 권리구제 행정심판
권리구제 행정심판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 거부된 공직자의 권리구제 방안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을 세웠고 주위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여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소속기관에서 공고한 임용기준에 어긋나는 자가 임용이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125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여파로 충청북도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상태...
124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경찰학교 학폭 피해 교육생 퇴교 처분 사건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경찰학교 학교폭력 피해 교육생 퇴교 처분 사건에 대해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경찰학교 교육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이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들어갔...
123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음주운전 사고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절차 대응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
122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개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0.04%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여객자동...
12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병역법 관련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병역법 관련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원하였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집행...
120 참여제한
참여제한
연구부정 이유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수위 감경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한 연구센터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연구원이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과거에 작성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간...
119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앙경찰학교의 퇴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
118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미등록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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