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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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4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3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자동차 제조사의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허은상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일 사업정지처분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정지처분에 동의할 수 ...
2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A시의 노점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
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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